수원지법 "보상금 부당지급시 공동책임" 판결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정에서 보상금이 부당 지급됐다면 보상금을 받은 당사자는 물론 그 지장물 소유관계를 확인해준 이웃 주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단독 박형순 판사는 화성시가 "지장물 보상금을 돌려달라"며 N씨 등 주민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해 9월 봉담읍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에 따라 사업부지에 편입된 지장물 9건(주택 1채과 컨테이너 3개, 천막창고 1개, 식수시설, 붕어.잉어 3t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4천500여만원을 N씨에게 지급했다가 나중에야 대부분의 지장물이 N씨 소유가 아닌 사실을 밝혀냈다.
시는 보상금 지급 당시 N씨와 같은 동네에 사는 S씨 등 3명은 'N씨가 해당 지장물 소유자이고 허위로 판명될 경우 손해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지장물 소유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들어 N씨와 확인서를 작성해준 S씨 등 모두 4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S씨 등 3명은 해당 지장물의 소유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를 작성해줘 N씨의 보상금 편취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N씨는 (자신의 소유로 인정된 컨테이너 3개의 보상금을 제외한) 4천40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S씨 등 3명도 그 돈 가운데 2천70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다만 "원고가 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조사했더라도 지장물 소유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화성시의 일부 과실을 인정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