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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일반 납세자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궁금증을 걷어내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새로운 세무조사와 관련한 행정용어도 만들어 냈다.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과 '그린북(Green Book)'이다. 국세청은 16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납세자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궁금증 해소를 위해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제도를 시행하고 세무조사와 관련한 각종 정보가 담긴 그린북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제도는 말 그대로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납세자들에게 사전에 설명해 주는 제도.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발송 이후 조사착수 시점까지의 기간(통상 일주일)동안 납세자가 통지서에 적힌 담당반원 등에게 요청을 하면 조사담당 공무원이 미리 조사대상 선정사유, 조사방향 및 절차, 납세자의 권리, 준비사항 등을 설명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사전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세무조사 중간에도 그 동안의 조사진행 내용과 향후 방향을 납세자에게 설명해 주는 '중간설명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확정된 만큼 일선 세무관서에 시달, 앞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체 등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담은 그린북(Green Book)도 발간하기로 했다.
그린북은 원래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발행한 국내외의 경기흐름을 분석한 경제동향보고서의 명칭.
미국의 경제동향보고서인 베이지북(Beige Book)을 벤치마킹, 표지 색상을 책자의 명칭으로 삼았다.
국세청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세무조사 관련 법규와 납세자 권리사항 등 세무조사 절차에 대해 납세자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린북을 꾸며 세무조사에 대한 길라잡이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현재 그린북 제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앞으로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조사통지서를 발송할 때 그린북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