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쇠고기부터 시행…12월부터 돼지고기·닭고기 등에도 적용
소규모 음식점과 급식소에 대해서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300m²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음식점 면적과 관계없이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집단급식소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등이 포함되고, 집단급식소에는 학교, 병원,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급식소가 해당된다.
쇠고기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시행되고, 그 외 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22일부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허위표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쌀과 김치류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100m² 이상의 중대형 음식점의 경우 쌀은 오는 6월22일부터, 김치류는 12월22일부터 원산지를 표시해야 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을 추진해 온 식품의약품안정청과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도 단속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