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보수조정 포함 경영합리화방안 발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기관장 연봉이 하향 조정되고 유사·중복기능 부서가 통폐합되는 등 산하기관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행안부는 22일 "산하기관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기 위해 경영합리화를 추진키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하기관 경영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우선 현재 각 기관별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산하기관장의 보수를 공무원 직급체계를 감안해 차등화하고 특히 차관급 기관장은 연봉 1억∼1억1000만원 수준을, 1급상당 기관장은 1급 연봉 수준인 9000만원∼1억원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키로 했다.
또 이사·감사 등 기관장 이외의 임원의 경우에도 기관장 연봉조정비율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산하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특별한 경쟁 없이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관리적 성격이 강함에도 오히려 민간기업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 기관장과 임원보수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행안부 산하기관별 차관급 기관장 연봉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1억5600만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억1200만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9500만원 등이며, 1급 기관장급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억3900만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억2900만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억1600만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억1400만원 ▲자치단체국제화재단 1억500만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억3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8600만원 등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산하기관 조직과 인력의 슬림화·효율화를 통해 예산도 대폭 절감할 계획이다.
조직은 최근 행안부의 2차 조직개편과 마찬가지로 유사·중복기능 및 소규모 부서를 통·폐합하고 새로운 조직의 신설은 억제하기로 했으며, 특히 인력을 현 정원대비 5%이상 감축하고 향후 증원소요가 있더라도 자체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산하기관의 올해 예산을 경상경비 위주로 10% 이상 줄이고, 2009년 예산도 동일한 감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