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판단에 따라 본인가만 신청 가능
인터넷 은행의 자본금 요건 만든다
전자화폐발행업, 허가제→등록제…서류 간소화
보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금융위원회의 인·허가 기간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현재는 보험업을 허가받으려면 금융위의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모두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업 신청자가 본인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경우 본 인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보험업 신청자가 서류를 딱 한 번만 내면 되는 것.
또한 전자화폐 발행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돼 진입요건이 완화되며,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신청시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을 구성해 1300여건의 금융규제의 타당성 여부와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이 같은 금융사 진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7월초까지 자산운용·건전성 감독·퇴출 관련 규제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이런 금융규제 개선사항은 6월말 또는 7월말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는 현재 각 업권별로 예비 인허가, 본인허가 처리기간 및 예비인가 관련 규정이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처리기준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해 예비 인허가 관련규정을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일관성 있게 규율할 방침이다.
또한 예비인가를 사전절차로 운영하되, 본인가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신청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예비인가를 거치지 않고 본인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예비인가 2개월, 본인가 1개월로 운영되며, 본인가만 하는 경우 3개월로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예비인가 승인을 받고, 서류 준비 시간을 거쳐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므로 시간이 더 걸리는 측면이 있었다.
특히 보험업 허가를 신청할 때는 기존까지 신청서 및 정관, 사업계획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을 제출해야 했지만, 사업방법서 등 사업타당성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일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인력·물적시설에 대한 허가요건과 유지요건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보험금 지급업무 위탁시 보험금지급 업무 수행 인력이 제외되며, 손해사업업무 외부 위탁시 손해사정사 보유 의무가 완화된다.
이밖에 우리나라에 현재는 없지만, 인터넷 은행 등의 자본금 요건을 일반 시중은행(1000억원)이나 지방은행(250억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만들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은행의 최소한의 설비비용과 초기 비용 등에 대해 조사해 올해 내에 법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내년 정도에 인가를 신청하는 곳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전자금융업 중 유일하게 허가제로 운영되던 전자화폐 발행업이 등록제로 전환된다. 전자화폐의 경우 '환금성'을 제외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인 기명식 선불카드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하고 있을 때에는 별도의 에스크로업(결제대금예치업)에 대한 등록이 면제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투자한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위에 별도로 승인을 받을 때에는 현행 시행되는 부채비율요건(1500% 이하)이 면제된다.
아울러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심사를 할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및 현지 실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본금 납입증명서, 업무 개시후 3년 간 사업계획서, 영업현황, 임원의 이력서 등의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