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부동산 세제개편 검토안해”

"시장 불안정성 상존, 부정적 영향 우려"

최근 한나라당 민생대책특별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는 25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인상 등의 부동산 세제개편을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현 시장상황에서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거래세 등의 완화방안은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는 지난 21일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1가구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세 폐지, 취득세 및 등록세율 인하 등의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