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본인부담 지출 비중은 감소...2006년 국민의료비 추계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공공의료비의 지출 비중은 증가한 반면 가계부문의 지출 비중은 감소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매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하는 `2006년 국민의료비 추계'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의료비 재원은 공공재원(정부재원+사회보장기금)과 민간재원(민영보험+가계본인부담지출+민간비영리단체+기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4%로 2005년의 6.0%에 비해 0.4%포인트 증가했다. 또 2006년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54조5천억원으로 2000년의 26조5천억원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중에서 공공부문 지출비중은 2001년 50%대에 진입한 후 2005년 53.1%에서 2006년 55.1%로 2%포인트 증가했다.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액은 2001년 17조7천억원에서 2006년 30조원으로 두 배 가까운 규모로 늘었다.
반면 국민의료비중에서 가계본인부담 지출 비중은 2000년대 50% 이하로 떨어진 후 2005년 38.5%에서 2006년 36.9%로 감소했다.
이와 함께 2006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은 112만8천원으로 2005년의 100만7천원에 비해 12% 상승했다.
아울러 국민의료비 가운데 공공재원 의약품비의 비중은 2006년 13.6%로 2005년의 13.2%에 견줘 0.4%포인트 증가하는 등 1990년 이후 2006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의약품비의 비중은 1990년 4.0%에 불과했으나, 이후 1995년 5.1%, 2001년 12.3%, 2004년 13.1%, 2005년 13.2%, 2006년 13.6%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한편 공공재원중에서 사회보장기금의 규모는 2000년 10조2천억원(GDP대비 1.8%)에서 2006년 23조2천억원(GDP대비 2.7%)으로 두배 이상 커졌으며, 또 이 기간 사회보장기금 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4.7%로 GPD 증가율 6.9%의 두 배를 상회했다.
복지부 통계담당과 김영균 과장은 "이는 사회보장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의 보험혜택을 강화하고 보험급여를 확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