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산은법 개정안 마련…국회제출
KDF, On-Lending 방식 중기 지원
산은의 대외채무는 정부보증 방식
산은지주사, 규제완화…요구불예금 허용 등
금년 내로 산은과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등 금융자회사로 산은지주회사를 만들고, 하이닉스, 한국전력공사 등 산은의 보유자산으로 한국개발펀드(KDF:Korea Development Fund))를 설립하는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이 추진된다.
산은은 정부가 100% 출자해 산은을 모회사로 하는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 등의 자회사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산은지주회사와 산은이 위탁 경영하는 KDF로 쪼개지게 된다.
산은,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을 민간이 소유한 산은지주회사가 관리하게 되며, 산은이 보유한 자산 중 하이닉스 등 25개 구조조정기업, 한전 등 10개 공기업 주식의 일부와 부채를 분할해 정부 소유의 KDF를 산은이 위탁 경영하게 되는 것.
금융위원회는 금년 내로 산은지주회사와 KDF를 설립하는 첫 번째 단계의 산은 민영화 방안을 비롯해 총 3단계의 산은 민영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산은 민영화 방안은 ▲금년 내로 산은지주회사와 KDF설립 ▲2010년까지 KDF에 출자된 산은지주회사 지분(49%) 매각 ▲2012년까지 산은지주사 지배지분 매각 등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금융위는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런던·뉴욕 IR 실시, 신용평가사 설명회 등 국내외 투자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6월중 산은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 및 한국개발펀드 설립 입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산은 민영화, 어떻게 추진?= 산은을 민영화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금년 내 산은을 기업 분할해 산은지주회사와 KDF를 설립하는 내용이 추진된다.
산은 및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 등 금융자회사들로 산은지주사를 설립하고, 산은 보유자산으로 하이닉스 등의 구조조정기업, 한전 등의 공기업 주식 일부와 부채를 분할해 KDF를 설립하게 되는 것.
또한 KDF를 설립한 후 내년 1월에 산은지주사 주식 49%를 현물 출자해 시장의 기업선별 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간접금융(On-lending) 방식으로 중소기업 지원 업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2010년까지 KDF에 출자된 산은지주사 지분 49%를 '상장 전 투자유치(Pre-IPO Investment)', '상장', '블록세일'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매각해 동 매각대금을 KDF의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시기에 산은지주사의 IB 업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자가 유치된다.
한편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산은지주사의 지배지분(51%)을 투자은행업에 진출해 대형화, 전문화를 추구하려는 국내외 민간금융회사, 컨소시엄(연기금, PEF 등 참여) 등에 매각하는 것으로 산은 민영화가 완료된다.
□산은의 대외채무는?…정부 보증= 산은이 민영화되면 그동안의 산은이 갖고 있던 대외채무는 정부보증으로 해외투자자의 조기상환 가능성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산은에 대한 정부의 지배주주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산은법에 따라 손실금을 정부가 보상해주게 된다. 산은법 44조에는 '산은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는 정부가 보상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정부가 산은의 지배주주로 있는 동안은 시장상황 변화 등으로 외화조달의 급격한 위축이 우려돼 제한적으로 정부보증채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물론 기존 채무의 차환 등 일정 용도 및 한도 내 발행은 국회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산은지주사 IB를 위한 규제완화…요구불예금 수취허용= 산은지주사의 매각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무계획 승인제도가 폐지되고, 요구불예금 수취 허용 등 다양한 업무제한 완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산은은 개인에 대한 저축성 예금은 허용하되, 요구불예금 수취는 제한돼 있다.
또한 민영화와 연계된 인센티브 보상을 활용해 국내외 IB 전문가 등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정부는 정부자산 관리 차원에서 이사회에 참여, 민영화 과정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추가적인 M&A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KDF의 중소기업 지원은?= 산은의 현재 정책금융 역할을 맡게 될 KDF는 설립 초기에는 산은에 업무 위탁하는 방식으로 조직규모를 최소한으로 운영하게 된다.
KDF는 산은의 기업분할을 통해 자산 20조원, 부채 15조원내외로 순자산 5조원으로 초기에 설립되며, 이중 산은이 보유한 공기업 자산이 14~15조원 등으로 가장 많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기업의 경우 민영화된 산은이 소유할 수 없어, 정부가 100% 출자한 KDF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라며 "추후 산은지주사 지분 49% 매각 대금도 중소기업을 위해 KDF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산은 민영화 완료 시점에서는 독립경영체제로 전환해 기존 정책금융기구와 역할재정립을 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KDF가 수행하게 될 중소기업 지원은 시장안정 기능, 외자조달 창구역할 등 민간과 경쟁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재보증·투자, 융자 등 On-Lending 방식을 통해 민간금융회사의 심사·집행·사후관리 등을 활용하게 된다.
KDF가 가이드라인과 함께 전대자금을 공급하면, 금융회사는 대상기업을 심사해 금리와 대출을 결정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DF가 신용보강(전대채권의 약 50%)과 유동화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 KDF는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중소기업 지원대상을 특화할 방침이다. 기존 정책금융기관은 신용등급·업력미달기업·기술기업 등 보다 정책금융영역에 집중돼 있는 반면, KDF는 일부 신용보강시 민간이 선별·지원 가능한 B~BBB등급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KDF는 기관간 협력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력담보대출에 시중은행과 Co-financing 등의 지원프로그램도 개발할 방침이다.
KDF의 운영재원은 산은지주사 지분(49%) 매각 대금과 기업 분할시 취득한 구조조정기업주식 매각자금 등이 사용된다.
<산은 민영화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