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주택가액 산정 전문기관·수수료 고시

국토해양부는 4일 재건축부담금 부과와 징수를 위한 주택가액 산정 전문기관 및 수수료 기준을 정해 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5일 고시되는 내용에는 공시된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가액 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산정기준과 수수료 기준 등이 포함되는 것.

우선 전문기관 선정은 시장·군수가 '우수감정평가법인 중 1인'을 선정하고 해당법인과 '한국감정원'에 가액 산정을 동시에 의뢰한다. 이때 수수료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시작했던 시점과 끝나는 시점별로 수수료를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단, 주택가액 조사·산정이 필요한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둔 전문기관은 우선 선정이 가능하고, 해당 재건축 사업과 직접 관련된 업무수행자나 기관은 제외된다.

두 기관의 산정결과를 산술평균해 사용하도록 하고, 10%이상 차이가 발생하거나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될 때에는 다시 의뢰하게 된다.

한편 재건축부담금은 금액 단계별로 다음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