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는?
▲전체 지원규모는 유가상승에 따라 부담이 늘어난 20조원 중 절반 수준인 10조원 규모를 지원하므로 정부와 절반씩 분담하는 수준이다. 2007년 대비 2008년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추정액은 연간 약 20조원이다.
재원 조달 측면에서도 정부가 07년 세계잉여금, 유가상승으로 인한 세수증가분(부가세·관세) 등을 활용하므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무리가 없다.
□재원조달 계획은?
▲금번 대책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재정지출 부담과 유가환급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재정적 지출은 3조4360억원(금년 하반기 3조2600억원)으로 공공요금 안정지원 1조2550억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3240억원, 에너지절약 4000억원 등이다.
유가환급액은 7조570억원(금년 하반기 2조9540억원)으로 근로자·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중 3조1400억원, 대중교통·물류·농어민 등 유가환급금 3조7070원, 1톤이하 자가용 화물차 2600억원 등이 지원된다.
기존 지원규모(약 2조원)를 제외한 추가적 감세조치 규모는 5조1000억원 수준이다.
재정적 지출은 2007년도 세계잉여금 잔액 4조9000억원과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5조4000억원을 활용하여 전액 충당 가능하다.
유가환급금도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 증대 3조2000억원 및 세원투명성 등에 따른 자연증수분 2조원으로 충당 가능하다. 유가상승에 따라 금년 하반기 이후 1년간(08.7∼09.6월) 수입분 부가가치세(3.0조원) 및 관세(0.2조원) 등 총 3조2000억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시각에서 에너지 절약 및 자원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도 함께 추진할 것이다.
□ 지원 대상별로 대책내용이 다른데 형평성 문제는 없나?
▲정책의 효율성과 수혜자의 체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획일적 지원보다는 선별적·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류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경우 유류 사용이 많은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금번 지원 대책에서는 지원 대상별로 이미 받고 있는 혜택과 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최대한 형평이 유지되도록 했다.
저소득층(기초수급자)은 가장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으로서 직접적 소득보전과 감세 등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적용했다. 유가보조금(24만원), 등유 등 난방 유류세 인하(동절기), 연탄구입 보조금 확대 등이다.
근로자·자영업자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동안 유가 지원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 환급을 통해 직접적 소득 보전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유가환급금(24만원 지급)
농어민·화물차에 대해서는 현재 유류세 면세(농어민) 또는 유가보조금(화물차)을 받고 있는 계층으로서 당장 지원규모를 확대하지는 않으나 앞으로 유가 상승시 부담의 1/2 수준을 보전하는 보완책 실시키로 했다. 유가상승과 연계하여 유가환급금 추가 지급한다.
□ 유가가 현 상태에서 더 오르지 않으면 지원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가?
▲금번 대책에서는 유가상승과 연계하여 환급금이 증가하는 지원 대책과 유가에 연동되지 않고 정액이 지급되는 지원 시책이 함께 포함돼 있다.
'유가상승과 연계하여 환급금이 증가하는 지원 대책'은 농어민, 대중교통·물류 유가 환급금으로 이미 농어민(면세유 지급, 경유 476원/ℓ), 대중교통·물류(유가보조금 지급, 경유 293원/ℓ)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유가상승시 부담만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 유가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현행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되며, 유가 상승시의 예상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유가와 연계되지 않고 정액이 지급되는 지원대책'은 주로 취약계층인 근로자, 자영업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정도가 크고 현재 지원되는 시책도 없기 때문에 기존 부담을 경감해주는 지원을 한 것이다.
이는 유가와 상관없이 대책 시행과 함께 지원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 중복지원 우려는 없는지?
▲유가연동 환급금을 지급받는 버스·화물차 등의 경우 중복배제 원칙에 따라 자영업자 유가환급금(최대 연 24만원)은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경승용차·1톤이하 트럭 소유자가 연 10만원 한도로 지급받는 유류세 환급의 경우 유가환급금의 수혜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동 환급금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34만원(유류세 환급 10만원 + 유가환급금 24만원)까지 수혜가 가능하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고, 유가 환급금의 경우는 유가상승으로 고통받는 중산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므로 지원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 지원대책이 왜 경유에만 집중돼 있나?
▲이번 방안은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서민·자영업자 계층을 선별적·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서민·자영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유종이 경유이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유 중심으로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휘발유와 달리 경유의 20%가 난방·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경유 차량의 1/2수준(43.9%)이 화물용 차량이다.
또한 최근 경유가격 상승으로 휘발유와의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부담완화가 필요했다.
다만 휘발유의 경우에도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24만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유가가 일정수준(두바이유 170$) 이상 상승할 유류세 인하를 추가 예비조치(Contingency plan)로 검토할 계획이다.
□ 지원대책에서 제외된 계층은 없나?
▲금번 대책에서 제외되는 계층은 우선 '휘발유 사용자'를 들 수 있다. 휘발유의 경우 대부분 승용차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서민·산업용 유종인 경유와는 성격이 다르다.
유가 상승률에 있어서도 작년말 대비 휘발유는 15%, 경유는 30% 상승하여 경유사용자의 부담이 크다.
경유 사용자 중에서도 금번 대책에 별도로 포함되지 않은 계층도 일부는 다른 시책으로 지원받거나 부담경감 방안을 확보했다.
건설 기계, 전세버스 등 일정소득 이하 자영업자인 경우 유가환급금 지원대상에 포함(연간 24만원)했으며, 지원시책과는 별도로 수요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유류비 부담을 보전받을 수 있다.(예 : 건설사가 건설 중장비 소요 유류를 직접 공급)
이밖에 고소득 근로자·자영업자 등은 유가상승 부담을 스스로 감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계층도 유가가 상승하여 추가 예비조치가 실시되는 경우 유류세 일괄인하 혹은 유가환급금 지원(택시 등)과 같은 추가 지원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