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당정은 유류세의 전체적인 인하보다는 근로자, 자영업자 등 직접적 필요대상에 대한 세금환급과 유가환급금 지급을 선택했다.
지난 3월 10% 유류세 인하 이후 그 효과가 단기미봉책에 그쳤다는 비난이 적지 않았고, 전세계적인 고유가 상황에서 획일적인 유류세 인하보다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음은 이번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대한 주요 문답풀이.
□ 당장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는 이유는?
▲유류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석유제품의 가격을 낮추는 유류세의 일괄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속적인 국제유가 상승 시기에는 유류세 인하시에도 일시적인 소비자 가격 하락효과가 있을 뿐 근본적인 대응방안이 되지 못한다. 지난 3월10일 유류세 10% 인하시에도 그 효과는 경유 11일, 휘발유 1개월 정도에 불과했다.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인하할 경우 소득 수준,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무차별적으로 지원되는 문제도 있으며 특히, 대형차 소유자 등 유류소비가 많은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영세민, 자영업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선별적·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책효율성 및 수혜자의 체감 효과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유가상승세가 지속되어 일정 수준(예: 두바이유 170$)을 상회할 경우 모든 경제주체가 받아야 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유류세를 인하하는 등의 Contingency Plan(추가 예비조치)을 시행할 계획이다.
□ 2차 에너지 세제개편방안(2004년 12월)에서 결정된 휘발유 경유가격 100 : 85의 방침은 포기하는 것인가?
▲2004년 에너지 세제개편시 경유의 국내 상대가격이 국제적 수준에 비해 너무 낮은데 따른 유종간 수급불균형 및 환경악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당시 OECD 국가의 상대가액(100:85) 기준으로 유종 간 세금을 조정한 바 있다. 당시 국내 상대가격은 휘발유 : 경유 = 100 : 70 수준.
이 계획은 2007년 7월에 이미 완료되었으며, 그 후 에너지 상대가격 변동시마다 세금을 조정함으로써 그 상대가격 비율을 계속 유지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
최근 국제적인 경유가격도 휘발유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여 OECD 국가 평균도 100 : 96(2008년3월) 까지 상승했다.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4∼5년 전 상대가격 기준을 고수하기 위해 세금을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경유 세금도 휘발유에 비해 200원/ℓ 정도 낮은 수준이다(휘발유 834 경유 637 LPG 255).
특히, 세금 인하를 통해 경유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비싸진 경유소비를 오히려 장려하는 결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경유가격상승은 기본적으로 가격의 수급조절 기능에 의한 시장원리에 따라 대처해 나가되,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 선별적·직접적 지원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Contingency Plan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인하할 계획인가?
▲유류세 인하폭은 추가 예비조치(Contingency Plan)를 실시할 때 유가전망, 국내외 경제상황,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