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꿀 잘 팔아야 인사고과 좋아져? 공정위 "시정하세요"-조세일보모바일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이하 양봉농협)이 임직원들에게 자사의 상품인 벌꿀과 농협공제에 대한 판매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채우지 못한 임직원들에게 주의장 등으로 압박을 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양봉농협은 2004년부터 매년 1월 조합장이 주재하는 ‘심사분석회의’를 열어 전체 직원의 직급별 ․ 개인별 판매목표액을 설정하고, 목표액을 본점과 지점에 문서로 통보한 후 분기별 실적 미달자에게는 주의장을 발부했다.

또 목표의 80%를 달성하지 못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의촉구장을 발부하는 등 임직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이에 따라 2004년에서 2007년의 기간 중에 벌꿀은 6억2600만원, 공제는 조합전체의 공제매출액의 73%에 달하는 7억7500만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양봉농협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장에서의 정당한 경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조합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임직원에 대해 조합이 우월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로 봤다.

공정위는 또한 이 같은 판매강제행위는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용관계나 직원 간의 인간관계 때문에 구매의사에 반하는 제품을 구매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개별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과 합리적 구매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봉농협의 이러한 행위는 자기 또는 계열 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부당하게 구입 또는 판매토록 강제하는 행위로써 관련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는 관련 상품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을 통한 건전한 경쟁의 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벌꿀 잘 팔아야 인사고과 좋아져? 공정위 "시정하세요"

주요기사

정회원 전용 뉴스

많이 본 뉴스

이슈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