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 난 불이 옮겨 붙어 집이 타게됐다면 옆집 주인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보상책임이 생긴다. 과거에는 중대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었지만, 작년 8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구제하는 법이 유명무실해졌기 때문.
작년 8월말 헌법재판소는 실화자를 가혹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실화책임법이 화재 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불합치 된다고 결정해 실화책임법의 적용중지를 선고했다.
이같은 실화자의 책임강화로 학원, 종합병원, 관광숙박업, 공연장, 대규모 점포, 유흥주점 등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특수건물은 의무적으로 손해보험사의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만약 특수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건물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의무적으로 손해보험사의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특수건물은 무엇을 뜻하는 지 등 화재보험과 관련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체크해 봤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은 무슨 내용?=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적·물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을 특수 건물로 지정하고, 해당 건물 소유자는 손해보험회사의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건물과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 특수건물은 화재시 거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건물로 화보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건물을 모두 포함한다.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은 건물화재로 타인이 사망·부상을 입을 경우 화보법에 따라 이를 보장하는 특약을 부가한 화재보험이다.
□미가입시 불이익은?= 만약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화보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해 가입의무자에 대한 건물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가입자의 대처방안은?= 건물소유자는 본인이 소유한 건물이 특수건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특수건물일 경우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또한 소유건물에 발생한 화재가 옮겨 붙어 대규모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