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실업률은 낮지만 체감실업률은 높고 고용도 부진한 '착시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정부 목표치에 턱없이 모자란 20만명을 밑돌고 있지만 실업률은 3%대의 안정적인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정부 통계인 실업률이 실업자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수 증가폭은 3월 18만4천명, 4월 19만1천명, 5월 18만1천명 등으로 3개월째 10만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5월 취업자수 증가폭은 2005년 2월(8만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5월 실업률은 3.0%로 오히려 전년 동월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했다. 실업률은 2005년 3.7%에서 2006년 3.5%, 2007년 3.2%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1월 3.3%, 2월 3.5%, 3월 3.4%, 4월 3.2% 등 3% 초중반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장경제시스템 하에서 이 정도의 실업률이라면 거의 완전고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우리나라의 실업률(3.2%)은 미국(4.6%), 이탈리아(5.9%), 스웨덴(4.6%), 대만(3.9%), 독일(9%), 일본(3.9%), 프랑스(7.9%), 호주(4.4%)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고용지표와 실업지표가 상반되게 나타나는 것은 현재 실업률이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률은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가운데 실업자의 비율을 말한다. 통계청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을 못한 사람을 실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문제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은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에는 육아.가사, 연로, 심신장애 등으로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취업준비자나 그냥 쉬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즉 노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도 이들이 경제활동인구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면 고용 증가폭은 감소해도 실업률은 떨어지는 '착시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실제 5월 현재 15세 이상 인구는 3천95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0만3천명 증가했는데, 이중 40%에도 못미치는 15만5천명만이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됐을 뿐, 나머지 24만8천명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됐다.
통계청 역시 현재의 실업률 통계가 실제 고용 현실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사실상의 실업자들을 모두 반영한 체감 실업률 지표를 개발 중에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실업률 외에 유사 실업자들을 포함한 체감 실업률 지표를 별도로 공표하고 있다"면서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체감 실업률 지표를 발표할 경우 기존 실업률 지표가 무의미해질 수 있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