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통관체제 개편‥"통관은 빠르게 위반관리는 강력하게"
관세청이 국제우편물과 특송물품의 통관 체제를 대폭 개편한다.
국제항공우편물에 대한 24시간 통관체제를 구축하고, 특송물품 배송정보의 인터넷 전송방식을 도입하는 등 통관은 최대한 빠르게 하되,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부과기준과 과태료 부과등 우범사례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된다.
관세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이통관체제 개편을 위한 액션플랜 3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천홍욱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인터넷 사이버거래의 확대에 따라 제한된 인력으로 급증하는 소액·소량물품의 간이통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우선 올해 안으로 추진할 단기대책으로 항공우편의 24시간 통관체제 수축, 특송물품의 인터넷전송방식도입, 휴대폰에 의한 통관 및 배송정보 SMS실시간 정보제공, X레이 판독요원의 전문성 향상, 법규준수도에 따른 특송업체 차등관리 등 13개 단기과제를 선정했다.
현재 공무원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6시)에만 통관처리했던 항공우편물 통관체제를 24시간 통관체제로 전환해 현재 2일이상 소요되는 처리시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600불 이하의 간이통관 우편물에 대해서는 통관신청 접수단계에서부터 통관완료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고객의 휴대폰 SM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간이통관우편물의 경우 현재 민원인이 우편물을 수령할 경우 관세 등을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것을 인터넷뱅킹이나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화할 예정이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현재 인천공항, 인천, 김포 등으로 제한돼 있는 특송물품의 통관지세관을 오는 2010년까지 부산, 김해, 용당세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소액물품의 면세규정 등 관련법을 정비해 납세자와 특송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앞으로 납세자는 수입신고대상 특송물품의 미신고시 과세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특송업체도 품명이나 중량 등 중요사항에 오류를 범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
천홍욱 국장은 "납세자가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그동안 책임을 묻지 않았던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특송업체 역시 과태료를 통해 정확한 신고와 오류를 방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한 오는 2012년을 목표로 국제우편물의 '통합통관시스템'(Single Window)을 구축하고, 우편물 정보의 사전입수를 통한 우편통관수입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