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음악파일 다운로드 35배, 동영상 18배 요금부과"
최근 엄지족으로 대표되는 문자서비스는 물론 컬러링과 음악·동영상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핸드폰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문자서비스의 경우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적정요금보다 91배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통신3사는 음악파일 다운로드의 경우는 적정요금보다 35배 그리고 동영상파일은 18배 높게 요금을 부과했으며,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경우 이동통신수익에서 데이터통신서비스수익이 지난 2001년엔 2968억원(5%)에서 2006년 2조734억원(28.5%)으로 급증했다.
감사원은 12일 "작년 10월부터 약 한달 동안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의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며 "감사결과 드러난 문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01년 당시 주요 서비스망인 IS-95A/B보다 훨씬 속도가 빠른 통신망(CDMA 2000-1X망, EVEO망)을 서비스하면서 데이터서비스 요금을 시간제에서 용량제로 전환하는 요금제를 인가해줄 것을 정통부에 요청했다.
통신업체 요금제 인가권을 쥐고 있는 정통부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공정·타당성 여부와 요금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해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공평·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가해줘야 한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약관을 인가할 당시 이미 상용화돼 있는 CDMA 2000-1X망의 전송속도 등을 실측한 자료를 토대로 신설요금제와 관련한 요금의 적정성을 검토했어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
감사원은 이와 관련 "당시 용량제로 요금제를 전환시켜달라고 했던 업체는 과거 속도가 느린 통신망에서의 데이터양과 시간관계를 측정해 자료를 제출, 정통부는 이 자료만 믿고 용량제로 바꾸면 요금이 저렴할 것으로 판단해 인가를 해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실제 음악파일 다운로드 실험을 벌여 2001년 시간제로 환산한 결과, 신설요금은 문자서비스의 경우 적정요금보다 91배 높았다"며 "음악파일 다운로드의 경우는 적정요금보다 35배 그리고 동영상파일은 18배 높게 요금을 부과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화상전화서비스 요금도 2001년 10초당 17원이었으나 2003년 용량제로 변경되면서 400원으로 23.5배 높아졌고, 2007년 11월 10초당 30원으로 내려갔으나 2001년과 비교할 때 여전히 1.76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