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머타임제 공동실시에 대해 계속 검토하기로 결정했던 한.일 에너지장관 양자회담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8일 도쿄에서 'G8+3' 에너지장관 회의 이후 열린 양자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은 같은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동시에 서머타임제를 추진하자는 논의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서머타임제 시행에 대한 타당성과 에너지절약의 실효성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보고한 것.
서머타임제 시행에 대한 양국 간 논의는 지난해 과천에서 열린 한.일 에너지 실무협의회에서도 긴밀히 협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양측 대표단은 서머타임과 관련해 정책추진 동향을 점검하고 밀접한 경제관계를 고려해 서머타임제 도입시기와 도입 여부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서머타임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인데 양국은 같은 시간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입에 보조를 맞추자는 취지다.
국내에서는 서머타임 도입에 대해 논란만 되풀이 했으며 지난해 7월 열린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에서 여론을 수렴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지만 도입 추진에는 소극적이었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도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서머타임제에 대해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있어야 검토할 수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계는 서머타임제는 에너지 절약에 0.3% 정도 효과가 있다며 꾸준히 정부에 도입을 촉구해왔다.
아울러 일본은 지난 10일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지구온난화 대책인 '후쿠다 비전'을 발표하면서 여당이 검토중인 서머타임 제도를 조기에 도입할 것임을 밝힌 바 있어 양국 간 협의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등 4개 기관이 정부의 요청으로 작성한 '서머타임 도입의 효과 분석' 보고서는 서머타임의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입증하기도 힘들다는 연구결과를 담고있다.
당시 4개 기관은 "우리나라에서 서머타임이 도입됐던 1987~1988년 당시 가계 전력소비가 특별히 축소됐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으며 소비, 생산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서머타임 도입국에서 거시경제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없으며 이는 이런 분석이 어려울 뿐 아니라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증거일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