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관련, 5부 장관 합동 담화문 발표
화물운송종사자 물류기능 회복에 적극 동참 당부
정부는 17일 오후 5시 과천정부청사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5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국토부 정종환 장관은 "화물운송종사자 여러분께서는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한시바삐 운송 현장에 복귀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화물연대 운송거부의 움직임에 대해 간곡히 호소했다.
또 정 장관은 "화물연대와도 10여차례의 대화를 통하여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으나 화물연대는 노동기본권 보장 등 무리한 요구안을 제시함에 따라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화물차를 감차하고 연료비가 30～40% 저렴한 LNG 화물차 보급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15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화물차량에 대한 통행료 할인과 표준운임제에 대한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어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민주노총이 근로조건과 전혀 관계없는 정치적 목적의 파업을 예고한다"며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이고 민주노총의 총파업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 정치 파업"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파업 참여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5부 장관 합동 담화문 발표에서는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 없이 국토부 정종환 장관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담화 발표로 진행됐다.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간 40일 넘게 대규모 촛불집회·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화물연대가 운송거부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근로조건과 전혀 관계없는 정치적 목적의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류와 수출입이 마비되고,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우리사회 각분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집단적으로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이고, 민주노총의 총파업도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계가 없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정치파업입니다.
정부로서는 이런 불법행위가 지속된다면 부득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금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화물운송종사자 여러분께서는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한시바삐 운송 현장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민주노총도 불법적인 총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법을 지키는 가운데 자기 주장을 펼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08. 6. 17. 법무부장관 김경한,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노동부장관 이영희, 해양부장관 정종환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최근 우리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여 물류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인하여 우리 경제의 수출입 차질은 물론 중소기업 원자재 조달, 축산농가의 사료 공급 및 농어민의 생산물 출하 등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유가급등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6월 8일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화물연대와도 10여차례의 대화를 통하여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대책 등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노동기본권 보장 등 무리한 요구안을 제시함에 따라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운송종사자 여러분들께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물류기능 회복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대책과 운송가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화물운송시장 과잉공급을 조기에 해소하고 적정한 운임 형성을 위해 화물차의 감차를 추진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의 영업권과 차량을 정부에서 구매하여 화물차 수를 단기간내 줄이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1,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둘째,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경유 화물차보다 연료비가 30～40% 저렴한 LNG 화물차 보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유 화물차를 LNG 화물차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개조비용을 차량당 약 2천만원씩 지원키로 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5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셋째, 화물차주들의 비용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범위를 현행 10톤이상에서 10톤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화물차는 약 3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넷째, 표준운임제는 금년 6월중에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총리실에 구성하고,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시범운영을 거친 후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다단계 거래구조와 지입제 개선 등 화물운송 시장구조의 선진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노동기본권 보장, 금년중 표준운임제 법제화,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하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며 집단행동을 장기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위탁 화물차 투입, 열차 증편 등 대체수송수단을 확대 투입하여 왔으나, 아직도 장거리 운송수단이 절대 부족한 현실입니다.
화물운수종사자 여러분들께 한시바삐 운송현장에 복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요 항만 등 물류거점과 생산거점, 고속도로 진입로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운송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여러분의 운송행위를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송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 감면 및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고, 운행중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즉각적으로 보상토록 하며, 자가용 화물차가 임시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화물운송종사자 여러분 !
정부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의있게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입니다.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한시바삐 운송현장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화주, 운송업계 종사자 여러분 !
유가급등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어려움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운송료 인상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합리적 수준의 운송료가 결정되어 금번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가 대동맥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차주․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정부가 여러분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치안유지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운행을 계속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와도 대화의 창구를 유지하며 금번 사태의 조기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 6. 17. 법무부장관 김경한, 정안전부장관 원세훈,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노동부장관 이영희, 해양부장관 정종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