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오는 19일부터 2주 동안 개인정보의 안정성을 높이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요 또는 민원정보 다량 보유에 따른 노출·유출 위험성이 높은 기관 등을 선정하여 개인정보 수집에서 파기까지의 처리 단계별 법규 준수사항, 접근권한 및 로그관리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 등을 주로 확인하게 된다.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즉각적으로 시정을 권고하고 강력히 제재하는 한편, 미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수립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실태점검 대상 이외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행안부에서 서면 검토한 후, 취약 기관을 선별하여 금년 하반기 중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