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종료후 같은 장소에서 동일영업 금지는 잘못"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가맹점이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코질환 전문 한의원 가맹사업업체 '위드코비'의 가맹계약 조항은 약관법에 맞지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18일 계약이 종료된 가맹점이 한의원을 운영하려면 영업장소를 이전토록 한 위드코비의 코비한의원 가맹계약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60일 이내에 수정 및 삭제하라"며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위드코비(대표이사 이판제 外)는 코질환 전문치료 한의원인 코비한의원을 가맹점으로 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전국에 총 30개의 가맹점이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약관조항은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은 동일한 장소에서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계속해서 한의원을 운영해서는 안되며, 한의원을 운영할 시에는 별도의 장소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
공정위는 이에 대해 "영업장소와 영업방법 등에 대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맹계약 종료 후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게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제한 범위도 가맹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게 공정위의 생각이다.
위드코비의 이러한 가맹계약 조항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된 가맹점들은 다른 장소에서 영업하기 위해 개점 당시에 설치한 인테리어, 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됐고, 장소이전에 따른 추가비용까지도 부담해야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가맹점에 포괄적이고 임의적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면서 가맹점들이 최대한 영업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