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수출업체 비용절감 기대
관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각종 FTA협정 외에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의 특혜관세를 이용하는 업체들도 FTA와 비슷한 환경에서 무역할 수 있도록 신고수리전 반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신고수리전 반출이란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은 원산지증명 등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없지만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신고수리 전이라도 담보를 제공하면 보세창고에서 반출해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FTA교역대상의 경우 수입통관 후에도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후협정세율 적용제도'가 시행중이지만 APTA협정 등 다른 협정적용대상은 이런 제도가 없어 긴급한 원자재수입시 업체들의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
실제로 전기제품을 생산하는 A사의 경우 공장가동을 위해 주말에 긴급한 원자재를 통관하고 있지만 수출국에서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지 않아 APTA 양허관세율 적용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연간 4억원가량의 관세를 추가로 부담해 왔다.
관세청은 이번제도를 통해 A사와 같은 경우에도 신고수리전 반출제를 통해 사후에 원산지 증명을 제출하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리반출제를 도입할 경우 APTA협정의 경우 현재 이용율이 16.6%에 불과하지만 7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업체의 무역비용 절감효과도 17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기획재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FTA이외의 특혜관세 적용대상물품의 사후협정세율 적용과 관련한 관세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