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증권사 등은 약 2개월간 재인가·재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그 수가 워낙 많아 기한 내에 처리하기 어려워 재인가·재등록 신청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들 증권사 등의 기존 업무에 대한 재인가·재등록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후 신규 업무에 대한 인가·등록이 진행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증권사, 선물사, 자산운용사 등은 금융투자업 영위에 대해 2개월간 재인가·재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금융위는 내년 2월 3일까지 재인가·재등록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기존업무의 계속영위를 위한 재인가·재등록 대상 회사만도 6월 현재 450여사에 달하는 상태라 신규업무 추가 신청이 제한없이 이뤄질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업무를 마무리짓는 것이 어려운 상황.
이에 따라 현재 영업중인 업무 등에 대해서는 심사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사업계획, 인력·물적 시설요건 등 일부요건의 심사를 생략하는 등 심사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 등 각 권역별 협회 등의 건의로 신규업무의 경우 금융투자업을 업무유사성 기준으로 ▲매매업 ▲중개업 ▲집합투자업 ▲자문·일임업 ▲신탁업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각 부문 내에서만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매매업의 경우 펀드판매회사로 등록하지 않은 증권사의 펀드매매업 추가를, 중개업은 채권만 중개하는 증권사의 주식중개업 추가 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만약 상이한 부문에 대한 업무추가를 하는 경우에는 자통법이 시행된 이후인 내년 2월 4일 이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매매·중개업자인 증권사가 집합투자업인 자산운용업을 추가하려면 내년 2월 4일 이후에 해야 하는 것.
한편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7월 공동으로 재인가·재등록신청서를 접수해 실무심사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T/F를 구성할 계획이다.
T/F는 재인가·재등록 등과 관련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인가·등록 과정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설명회 개최, 설명자료 배포 및 안내공문 발송 등을 추진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