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 안경점을 연 A씨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할인판매 계획을 세웠고, 며칠 뒤 "전품목 50∼30% 세일"이라는 광고문구를 유리문에 붙였다. 그러나 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지부에서 A씨의 안경점에 윤리지도를 나왔고 이에 A씨는 해당 문구를 제거해야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20일 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지부가 윤리지도 명목으로 안경점들에게 할인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소속 안경점들에게 광고를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값싸고 질 좋은 안경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막고, 안경점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도지부는 지난 2006년 8월 소속 안경점에 대한 광고활동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윤리지도를 펼치기로 결의한 뒤, 2007년 2월부터 4월까지 부천, 고양, 성남 38곳의 안경점에서 광고문구, 세일문구 등을 제거했다.
아울러 경기도지부는 '과대광고 및 현수막제거사업'을 2007년 중점사업으로 정한 뒤 2007년 2월 부천을 시작으로 고양(3월), 분당(4월) 지역의 안경점을 돌면서 윤리지도 명목으로 할인판매광고를 방해했다.
예컨대 부천의 한 안경점은 "새학년 학생 이벤트 안경, 콘택트 구입시 고급 뿔테를 드립니다"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하다가 경기도지부의 윤리지도원에 의해서 '문구'와 '현수막'을 제거당했다.
이와 같은 경기도지부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관련법(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조)에 위배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안경점 사이의 가격 및 품질 경쟁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면서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안경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