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의 경우 `3년 이상 국내 체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또 병역의무자는 출국할 경우 병무청으로부터 해외여행 허가를 받은 뒤 출국심사시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개정령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해외여행 허가를 확인할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이 임용기간 만료 이후 원래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것을 허용하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 개정령안',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이용업소 표시등(燈)을 설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이밖에 직제안 개정을 통해 자원외교 강화차원에서 자원부국인 볼리비아, 카메룬, 공코민주공화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에 대사관을, 러시아 이르쿠츠크에 총영사관을 신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