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0여개 업체 세무조사 유예 혜택 부여"
대전청 산하 세무서 직원 대상 '특강'도 실시
한상률 국세청장은 24일 대전지방국세청을 방문, 대전 리베라 호텔에서 송인섭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등 대전·충청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하고 "대전지역 전략산업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이 날 간담회에서 지역상공인들의 불편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어려운 지역경제 하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준 지역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 국세청장은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고유가.원자재가격 상승.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태안 원유유출 사고 피해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및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 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앞으로도 유류피해지역 경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세정지원을 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국세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략산업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대전지역), 디스플레이.자동차부품(충남지역), 바이오.반도체(충북지역) 등 지역전략 산업 사업자 1만9586개 사업자들이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 수입금액 10억미만 법인, 수입금액 1억미만 개인 등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20년 이상 지방장기사업자(외형 500억 미만)에 대해서도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이 자금경색이 발생해 체납한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이나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1년간 유예하고,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완화하는 등 행정규제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납기연장.징수유예 실시하고 운수업체, 철강·석유화학·섬유·제지 등 에너지 사용이 많은 제조업체 등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 국세청장은 지역상공인 간담회 이후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대전청 및 산하세무서 직원 350여명을 대상으로 '지식정보화 시대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 '납세자를 섬기는 고객지향적 서비스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 국세청장은 이 날 오전 대전청을 순시하고 기능직 직원까지 포함한 직원 대표와 자유로운 토론방식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