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지식과 자금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 또는 부도·폐업 등으로 인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중부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는 국세기본법 81조5, 조사사무처리규정 28조1항에 명문화 돼 있는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조사분야의 납세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
중부청에 따르면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조사대상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대상 이하인 자 ▲경매·공매 등에 의한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로 무재산인 자 ▲복식부기의무자이나 조사일 현재 부도·폐업 등으로 자금 능력이 없는 자 ▲조사일 현재 신용불량상태·기초생활수급자 이하 소득자 등 자금능력이 없는 영세납세자다.
□ '무료 세무대리인' 신청은?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을 경우 이 제도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궁금해 할 필요는 없다. 중부국세청 조사국과 산하 세무서 조사과에서는 세무조사 착수 전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문과 함께 무료 세무대리인 선임 안내문 및 신청서를 발송, 무료 세무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접수를 받는다.
자금능력이 없는 영세납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착수 전에 무료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면 세무조사 진행 중에라도 무료 세무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무료 세무대리인 선임 신청서 접수 기간이 조사기간의 1/3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임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방청 각 조사국장 및 해당 관서장은 자체검토를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무료세무대리인 선임 내용을 공문에 따라 납세자 및 무료세무대리인과 지역세무사회로 통보하게 된다.
또한 무료 세무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냈지만 지원 대상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지방청 및 일선서는 납세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중부청 조사국 관계자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문은 조사 착수 10일전에 통보되기 때문에 지방청 및 일선서는 무료 세무대리인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최대 3일 이내에 선임 여부를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만일, 납세자가 선임된 세무대리인에 대해 반감 혹은 불성실하다고 판단해 무료 세무대리인 선임을 철회할 경우 지역세무사회에 추천 대상을 제외토록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