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한 기업의 회사채 등 채권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채권보증 전문회사'의 신규 진출이 허용된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년 하반기에 미국 등 해외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구체적인 채권 보증 전문회사의 영업방식 및 허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회사채와 보증사채의 발행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다. 회사채 전체는 2001년 77조6000억원이 발행됐으나, 2007년에는 절반 이상이 줄어든 31조2000억원이 발행됐다. 일반회사채의 경우 2001년 33조2000억원이었지만, 2007년에는 16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상태.
보증사채도 외환위기 이후 크게 축소된 상태다. 1997년 29조원이 발행됐으나, 1998년 17조원으로 줄었고, 1999년에 와서 1조3000억원으로 대폭 축소되더니, 작년에는 2000억원만 발행됐다.
이에 따라 우량한 기업의 회사채 등 채권 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채권전문 전문회사'의 신규 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게 된 것.
금융위에 따르면 '채권전문 전문회사'가 생기게 되면 기업의 발행비용이 저렴해지며 단기적인 대출에 의존(잦은 roll-over)하기보다는 보증을 통해 보다 장기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미국의 보증회사 사례를 보면 default-risk 보다는 timely-payment 보증에 집중돼 우량기업에게 1차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의 기업에게도 보증기회가 확대되는 현상(trickle-down)이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