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상품판매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7월 세미나 개최
은행에 가서 증권사 CMA 통장을 만들 수 없듯이, 은행·증권·보험 권역별로 각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는 한 곳에서 모든 은행·증권·보험 등에서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은행·증권·보험 등이 지점을 확보해 판매 경쟁력을 높이려는 마케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지며, 기존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판매해서 얻는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
한 금융상품판매장에서 모든 상품을 취급하게 됨에 따라 판매상의 전문성이 떨어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업계 참여 T/F 운영, 연구용역 실시 및 외국의 운영실태 등 점검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말까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가칭)금융상품판매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금융시장에 금융상품전문판매업이 등장하는 시기는 2010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지금은 예·적금은 은행, 저축은행, 신협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 유가증권은 증권사를 통해서만 살 수 있다. 은행에서 증권사 CMA 통장을 개설할 수도 없다.
그러나 모든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문판매업체가 생겨나면 금융소비자는 1곳의 판매점에서 모든 금융상품을 비교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소위 '금융상품의 하이마트'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소비자는 편리해졌지만, 불완전 판매에 대한 위험도는 높아졌으며, 금융업계에서 금융상품판매업체의 위상이 커지게 됐다. 모든 금융상품을 제대로 숙지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판매상의 전문성도 문제다.
금융위는 금융상품전문판매업자의 진입·퇴출,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및 판매자의 이해상충 방지 체계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상품전문판매업이 등장한다는 얘기에 증권사들은 증권사 수수료 수익들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평을 내놓고 있다.
금융상품전문판매업체가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브로커리지나 펀드판매 등의 경우 개인의 중개 라이센스 취득이 제도화돼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전문판매업체가 취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한편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업무범위, 최저자본금 요건 완화, 금융실명제 적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7월중 세미나(금융연구원 주관) 후 정부안을 확정해 필요시 금년 중으로 은행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