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행정지도 후 세무조사 실시
가산세·稅파라치는 적용 안 돼
내달 1일부터 5000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5000원 미만의 소액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액 결제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모두 발급해야 할 의무가 생겼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비롯한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기준(5000원)이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부여된다.
만일 현금영수증가맹점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발급 거부자'로 분류돼 낭패를 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 행정지도와 가산세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며 "행정지도 횟수가 늘어나면 내부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세청 내부규정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가 연간 5회 이상이거나 사실과 다른 발급, 연간 3회 이상 발급거부이거나 사실과 다른 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상이면 발급 거부자로 분류된다.
아울러 현금영수증가맹점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를 현금영수증미발급 가산세로 내야하며, 이를 신고한 사람들에게는 건당 5만원씩(연간 2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일명 '稅파라치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다만 7월 이후에도 5000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거래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산세 부과와 포상금 지급이 차단된다. 재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가산세와 포상금 대상금액 기준은 5000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희수 재정부 세제실장은 "5000원 미만의 소액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미발급 가산세와 포상금을 지급하면 세정상의 혼란만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해서는 이미 소비자의 신고에 의해 국세청이 제재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