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금융거래 제한
성실납세자에는 稅감면, 세무조사 면제혜택
한선교 의원, 6개 법 개정안 내주 제출예정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건을 현행 5000만원 이상 체납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이나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한선교 친박연대 의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범처벌법, 출입국관리법,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안을 마련하고 다음 주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경우, 출국금지 요건을 현행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2년간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제한과 세무공무원의 징수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세금 면탈을 위해 재산을 장닉 탈루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는 자에 대한 처벌 요건을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됐다.
그러나 세금을 성실하게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이나 세무조사 면제 등 세정상 우대와 함께 국가가 주관하는 사업의 입찰시 가산점 부여, 공항·주차장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 우대, 금융거래 시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고액상습체납은 단순 생계형 체납과 달리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정부 조세징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동일한 납세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동일한 세부담을 지우고, 부담 능력이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세부담을 지워 조세의 공평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세금을 통한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 의원이 내주 국회에 제출 예정인 법률안의 주요내용.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납부실적 및 체납상황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지수 개발 및 고시를 근거로 세정상 우대 및 사회적 혜택 부여. 고액 상습체납자의 금융거래 제한 요구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집행을 위해 체납자의 재산 은닉혐의 있는 자도 질문검사 가능
▲출입국관리법= 정당한 사유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건 강화(현행 법무부령에서 5천만원 이상 → 법에 3천만원 이상으로 명시, 강화)
▲조세범처벌법= 세금 면탈을 위해 재산을 장닉탈루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는 자에 대한 처벌 요건 강화(2년 이하의 징역 → 3년 이하의 징역, 또한 체납자 분류 전에서 납세성립일 이후부터 적용)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명의자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 제공 또는 요청 대상에 체납자의 재산은닉 혐의 있는 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