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개발은 태성이엔씨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태안 샤르망 휘트니스 건축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한국도시개발, 에이원건설, 세이싱역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세아상역 제외)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도시개발은 태성이엔씨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태안 샤르망 휘트니스 건축공사 중 방수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3억1192만3000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신영건설산업 등 2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 1억6372만6000원을 미지급했다.
이와 함께 에이원 건설은 '화곡심포니타워 신축 창호공사' 및 '검단 티티시네마 신축 유리공사'를 위탁하면서 금강창호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7293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거림조경 등 2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 1억266만4000원을 미지급했다.
세아상역은 수급사업자에게 섬유염색을 제조위탁하면서 당초 결정한 하도급대금 중 1500만원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부당하게 감액했다. 이는 자신들이 구입한 원단제조 원가 인상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한국도시개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교육이수명령과 함께, 5억7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또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경기도청에 영업정지를 요청 하기로 했다.
에이원건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교육이수명령과 더불어 5억4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세아상역은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행위 등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엄중한 조치를 했다"며 "이에 따라 수습사업자 보호 및 제재의 실효성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