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진술을 전화로도 손쉽게 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방국세청은 4일 “불복청구 납세자가 불복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전화를 통해 심의위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화의견진술제도’를 전국 지방국세청 중 최초로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청에 따르면 과세처분에 불만이 있어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제기한 경우 서면으로 다하지 못한 주장을 불복청구 심의위원들에게 진술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최 당일 진술시간에 맞춰 출석하여 대기해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소요됐다.
광주국세청은 이러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최대한의 납세편의를 제공, 불복청구 납세자가 손쉽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으로 불복청구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회의용 전화(일반전화와 달리 실시간 동시 대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통해 간단히 자신의 억울한 사항을 불복심의위원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된다.
실제로 광주청은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청구인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복청구 대리인으로서 전화의견진술을 신청했던 한명수 공인회계사는 “전주에 거주하고 있어 의견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전주에서 광주까지 승용차로 이동, 대기하고 있다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전주로 돌아가면 반나절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러나 전화를 이용한 의견진술제도 시행 후 시간절약과 고유가에 따른 비용절약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광주청 유종환 법무과장은 “그동안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전화의견진술제도가 활성화되면, 보다 폭 넓은 의견진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복심의위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어보고 심리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심리함으로써 억울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화의견진술제도’란 청구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손쉽게 불복심의위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다.
즉 이의신청심의(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기가 쉽지 않은 원거리 거주, 현업 종사 또는 거동이 불편한 불복청구 납세자를 대상으로 진술신청서에 서면으로 다하지 못한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고 전화를 통해 불복심의위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을 주고 받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