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도 심의해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전력, 서울메트로, 한국수자원공사 3개사가 회사내규 등 사규 전반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해 왔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들 회사의 사규, 정관 등을 검토해 부패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에 대해 개선컨설팅을 해 줄 예정이다.
권익위는 권익위법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법률·시행령·부령 등을 검토해 법 준수부담이 많거나 절차가 많아서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심사해 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작년 12월부터는 공직유관단체의 사규나 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해서도 해당 단체가 원할 경우 심사와 평가를 해주고 있다.
공직유관단체들은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단체장이 권익위에 요청하면 권익위가 실시한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유관단체가 스스로 사규ㆍ정관 등 내부규정을 평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 기관들이 자율평가할 수 있도록 부패영향평가지침을 마련해주고, 세부평가 모형과 체크리스트를 개발ㆍ보급하기로 하고, 아울러 각 단체가 부패영향평가 요령을 쉽게 체득할 수 있도록 부패영향평가사례집도 제공하고,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는 단체에게는 무료 컨설팅도 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정부투자기관 14개, 한국은행,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140개, 기타유관기관 413개 등 568개의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사규, 정관 등의 내부규정의 자율평가체계 구축·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