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장기화‥경제·사회적 손실 5000억원"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7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7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4%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유가가 120달러일 경우 성장률을 4% 후반으로 예상했지만, 유가가 오르면 (성장률은)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올해 성장률에 대해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유가의 흐름을 보고 정부 판단을 말하겠다"고 전제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하반기 물가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시장 안정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겠다"며 "그러나 거래세 인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면제 등은 부동산 시장 거래 정상화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조달금리가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할 상황은 아니다"며 "정책자금을 통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촛불시위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3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불법시위는 건당 80억원, 합법시위도 건당 70억원의 경제사회적 손실을 가져온다"며 "촛불시위가 두 달 넘게 장기화되면서 경제·사회적 손실이 5000억원 이상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깊이 인식해서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