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불가피,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
"경제위기 절대로 없다-경제팀 교체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정부의 향후 5년간 20조원이 넘는 규모의 감세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감세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포퓰리즘이었다면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중에 떠돌았던 '9월 위기설' 등 제2의 경제위기가 닥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대해 "경제위기는 절대로 없다"고 말했다.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해서도 "선진화는 불가피하며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날 '대통령과의 대화, 질문있습니다'에 출연해 경제전반에 걸친 각계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감세정책과 관련해 "감세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유발해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를 유도한다. 감세는 세계적 추세"라며 "(대한민국은)그 동안 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 지난해에도 세수가 14조원이 더 걷혔다. 세금이 많이 걷혔다면 어느 정도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세율은 낮춰주고 그 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사람들의 세원을 포착해 더 거두고 정부예산을 10%절감한다면 매년 11조원 정도 감세를 해도 충분히 (재정을)만회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감세효과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효과도 있다. 감세에 이은 기업투자에 따른 심리적 효과는 당장 내년부터 나타날 것"이라며 "이것은(감세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기업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많은 분들이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하지만 대기업을 위한 정책은 사실상 없다"며 "특히 대기업의 감세는 내년으로 미뤘지만 중소기업은 이번에 세금을 줄였고, 영세상인에 대한 감세조치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은 사실상 도와줄 게 없으며 규제완화만 해주면 된다"며 "대기업의 경제기여도를 봤을 때 대기업이 잘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정부의 기업정책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면된다"고 말했다.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공기업 선진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공기업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중에는 민간기업 못지 않게 잘 운영하는 곳이 있는 반면 방만한 운영을 하는 공기업도 적지 않다"고 전제한 뒤 "선진화는 경영 선진화와 유사 통폐합, 민영화 등 세가지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 경질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경제팀 경질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청와대와 경제팀의)손발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조화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경제장관들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바뀌어 왔다"며 "장관을 바꾸는 것이 최상책이 아니고 신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신뢰가 있어야 책임 있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만수 장관 혼자서 경제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총리도 경제분야 경험이 있고 저 자신도 국내외에서 실물경제를 했던 사람이므로 경제는 팀을 이뤄서 잘 해나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항간에 떠돌았던 '9월 위기설' 등 경제위기설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말해 그런 위기는 전혀 없다"며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 주체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위기라고 해 놓고 막상 9월 위기설이 터지자 위기가 없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러나 평소 '경제가 위기'라는 말을 한 것은 경제주체들에게 긴장감을 주기 위해 한 말일 뿐 실제 경제 위기가 온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앞으로 5년이 향후 50년을 결정한다"며 "선진일류국가로 가느냐 못가느냐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인 만큼 힘을 합쳐 현재의 악조건을 극복하자"며 국민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눈을 크게 떠 세계를 보면 작은 문제로 아웅다웅할 시간이 없다"며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한데, 우리끼리 싸우면 될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모아 극복하고 기적을 만들어 온 저력이 있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며 저는 우리 국민을 믿는 만큼 국민 여러분도 다시 한번 저를 믿고 힘을 모아 주면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