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국무위원으로 인정 안 할 것"
민주당은 10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발언과 논란과 관련해 오는 13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11일부터 시작되는 '헌재 접촉'발언 관련 국회 진상조사특위에서 진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운영시 강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강 장관 파면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의원워크숍에서 "현재까지 강 장관의 발언을 보면 헌재의 신뢰성이 상당히 실추될 위기에 있다. 13일부터 18일까지 진상조사를 하기로 돼 있는데, 최소한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헌재가 종부세 위헌소송에 대한 선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 헌재가 다시 한번 검토해 줘야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강 장관의 발언은 종부세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했다는 것이 확실하다"며 "재정부가 8월 강 장관 명의로 합헌 의견을 냈다가 이후 세제실장이 인사조치 되고 10월 위헌 의견으로 바뀐 과정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강 장관의 발언 자체가 헌법유린이자 3권분립 파괴로 민주당은 강 장관을 장관, 국무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의를 했다"며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며,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헌재 판결을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장 내일(11일) 오전에 당 의원 및 지역위원장 등 핵심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만수 장관 해임 촉구 및 헌재판결 연기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원 원내대표는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만수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치 않고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향후 국회 상임위 운영에서의 정치권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