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이나 수량, 또 이에 상응하는 국내 생산물품의 가격과 수량의 통계를 집계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5월 관세청이 물가안정 대책으로 일부 수입물품 가격을 공개했지만, 가격공개를 꺼리는 업계 눈치를 보다보니 공개 수치가 평균가격에 불과하고 일부 물품에만 국한돼 있는 등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특정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과 수량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
이광재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을 거래하는 자로부터 수입물품의 국내 거래단계별 유통정보도 관세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으며, 이를 어기거나 허위보고를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입물품의 공급량과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지난 5월 관세청이 90개 수입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하면서 수입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의 거품현상에 소비자들은 경악했다"며 "특정 수입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하여 관세청장이 수입물품의 가격·수량 등의 정보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한 "중국 저질 분유, 광우병 위험 쇠고기 등의 식품과 납성분 장난감 등은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및 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아주 중요하지만 현재 유통시스템으로는 한번 수입되면 유통이력을 찾을 수가 없고 사후 조치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입물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문제 발생시에 회수하기 위해 수입업자들이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정보를 보고하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