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시 3억5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 수령했다고 국회 법제사법위 이춘석(민주당) 의원이 11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감사원의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장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 사이 업무추진비 3억5천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 장관은 지급상대방 및 지급사유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지급증만을 근거로 매번 90만원에서 800만원의 현금을 수령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29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확정했지만 지난 2월말 열린 강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인 4월28일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확정뒤 최대 60일 안에 감사처분 요구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데도 정 장관의 감사처분 요구서는 규정보다 3개월 가량 늦게 공개해 고의로 공개를 늦췄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감사원은 감사처분 요구서에서 "철도시설공단은 세출예산집행지침 등 정부 기준 및 지침을 위배해 자체예산 집행지침을 부당하게 수립하고 예산집행 관리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지적하면서 회계 담당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올해 5월 감사원의 철도시설공단 감사 결과, 공단은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효도휴가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정 장관이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이 포함된 2005년부터 2008년 초까지 이사장 등 임원들에게 모두 2억8천700만원의 효도휴가비를 지급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업무추진비 내역을 샘플로 확인해본 결과, 개인착복이 아니라 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돼 변상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결과 공개시점에 대해선 "정 장관은 2006년 12월말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직했고, 감사원 감사는 2007년 4월에 이뤄져 12월 최종 감사결과를 공단측에 통보했다"며 "이에 따라 정 장관은 당시 처분요구 대상이 아니었고 감사결과 공개를 고의로 늦춘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해명자료를 내고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철도건설로 인한 극심한 민원 해소용 경비 등을 집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