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사, 은행 주택담보대출 매입 추진

한은, 필요시 유통시장서 은행채 직매입

주택금융공사가 한국은행의 도움을 받아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금융공사는 재원 조달을 위해 공사채 발행을 늘릴 예정이며 이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한은의 환매조건부거래(RP) 대상에 금융공사 발행채권을 포함해줄 것을 한은에 요청했다.

한은은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한은은 또 RP거래를 할 때 은행의 후순위채를 포함시켜 은행들의 자본건전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은행이 어려움에 빠질 경우, 필요하면 유통시장에서 은행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방안도 `카드'로 갖고 있다.

금융공사와 한은의 이런 노력은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매입 추진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공사는 시중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은행이 판매한 공사의 보금자리론 이외에 일반 주택담보대출까지 공사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공사 고위 관계자는 "이런 방안을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은행으로서는 위험자산인 주택담보대출을 매각해 BIS 비율을 높일 수 있고 그만큼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공사는 이를 위해 공사채 발행을 늘리되, 공사채 발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은의 RP 대상에 공사채를 편입시켜 줄 것으로 요청했다.

금융공사는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판매한 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다시 매입한 뒤 이를 담보로 유동화 증권(MBS)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 왔다.
 
◇공사채 발행으로 재원 조달

공사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채권시장이 급속히 위축되자 지난 7월부터 MBS 발행을 중단한 상태다. 특히 지난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 MBS에 대한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국고채 5년 물과 MBS간 스프레드(금리 격차)가 지난 3월 0.43% 포인트에서 지난달 10월 10일 현재 3.90%포인트까지 벌어져 MBS를 4천억원 발행하면 67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MBS 발행이 중단되면서 시중은행들이 판매한 보금자리론을 제 때 사들이지 못해 미 매입 규모가 2조~3조 원에 이르고 있다.

공사는 이에 따라 지난 9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공사채 발행에 나섰으며 지금까지 총 5천800억 원어치를 발행했다.

공사 관계자는 "한은의 RP 대상에 공사채가 들어가면, 공사가 발행한 채권을 은행들이 사들여 한은에 다시 되팔면 되기 때문에 공사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최근 RP대상에 주택금융공사의 MBS를 편입시켰으나 필요하면 금융공사 발행 채권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전했다.

공사는 RP대상에 공사채가 포함되면 보금자리론 미 매입분을 포함해 일반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자산경쟁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매각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최근 BIS 비율이 하락하자 자산 매각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에서 중산, 서민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내년에 금융공사에 1천억 원을 출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금융공사는 연내 2천억 원의 현금 출자를 정부와 한은에 요청한 상태다.

금융공사의 자기자본은 작년 말 4천603억 원에서 9월 말 현재 4천128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으며 자기자본 대비 적정 지급보증 배수인 40배를 초과한 상태다. 자본금이 확충되면 지급보증 여력이 그만큼 늘게 된다.
 
◇BIS 비율 제고 방안..다각 검토

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매입 이외에 한국은행도 은행들의 BIS 비율을 올리기 위해 은행들의 후순위채 매입에도 나서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RP 대상에 포함된 은행채는 선순위와 후순위채를 구분하지 않기때문에 RP거래 대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후순위채를 내놓으면 한은이 매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유통시장에서 후순위채를 매입하면 시중은행들이 추가로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후순위채는 은행 자본에 포함되기 때문에 발행 물량이 많을 수록 BIS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한은은 필요하면 은행채를 유통시장에서 직접 매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RP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지만 은행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경우에는 은행채의 직접 매입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은행채를 매입할 수는 없지만 유통시장에서는 가능하다.

이런 조치들은 은행권의 BIS비율 하락이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하면서 은행들의 자금공급이 요구되고 있지만 건전성 악화에 직면한 은행들로서는 중소기업에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있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결국 은행의 중개 능력 제고와 건전성 감독 사이의 딜레마를 풀려면 BIS비율을 높일 수 있는 물꼬를 터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