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지자체 늘듯‥132곳 이달말까지 하향 조정해야
정부가 과다책정 논란을 빚어온 지방의원 의정비를 규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내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현재 전국 246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50 곳이 내년 지방의원 의정비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8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내년도 자치단체별 의정비(월정수당) 기준액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가 기준액의 ±2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바 있다.
현재까지 내년 의정비 동결을 결정한 곳은 대구시와 인천시, 대전시, 울산시,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등 7개 광역시.도와 서울 중구를 비롯한 43개 기초자치단체다.
이들 지자체는 모두 올해 의정비가 행안부의 '기준액±20%' 범위여서 의정비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동결을 결정했다.
그러나 인천시의 경우 올해 월정수당이 4천151만원으로 행안부의 기준액(3천573만원)보다 16.2% 많고, 전주시도 2천582만원으로 기준액(2천159만원)보다 19.6% 높은 등 기준 상한액에 근접한 상태다.
반면 인천 계양구와 전남 완도군은 올해 월정수당이 각각 1천999만원과 1천404만원으로 행안부의 기준액(계양 2천206만원, 완도 1천549만원)보다 9.4% 적은데도 동결을 결정해 대조를 이뤘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96개 지자체도 현재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했거나 구성 중이며, 이달말까지 내년 의정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32개 지자체는 행안부의 '기준액+20%'까지 산정하더라도 현재 의정비가 이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내년 의정비를 반드시 하향 조정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 의정비와 관련해 132개 지자체는 반드시 내려야 하고, 다른 곳도 동결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의 의미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