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비협조…공무원 명단이라도 복원"
감사원이 쌀 직불금 부정수령 추정자의 명단을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명단을 완벽하게 복원하는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명단복원 방침을 밝혔고, 이에 따라 감사원은 현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현재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2006년 직불금 수령자 자료와 농협의 비료구매 및 쌀수매 실적 자료를 매칭시켜 28만명의 부정수령 추정자(17만명 직업보유, 11만명 직업불명)를 복원하는 작업은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8만명 중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전문직 등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17만명의 명단을 완벽히 복원하는 것은 현재로선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17만명 명단을 추려내려면 공무원 직업 내역 등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가 있어야 가능한데 건보측이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자료라서 협조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남일호 사무총장도 12일 국회에서 열린 쌀직불금 국정조사 간담회에서 "다음주까지 28만명 직불금 부당수령자 (복원) 작업이 마무리된다"면서도 "직업별 분류를 하려면 건강보험공단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쌀직불금 감사당시 결과에 따르면 17만명에는 ▲공무원 3만9천971명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2천143명 ▲공기업 임직원 6천213명 ▲금융인 8천442명 등이 포함돼 있다.
감사원은 건보측의 협조가 어려워짐에 따라 우회로를 택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자료를 받아 일단 다음주까지 공무원 명단을 추려내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1주일 내로 쌀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신청한 공무원 명단을 복원해 놓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9일로 예정된 감사원 기관보고 전까지 28만명 명단복원이 가능하지만 건보 자료가 없으면 직업별로 분류된 17만명 전체의 명단복원은 어려울 것 같다"며 "하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공무원 명단 복원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명단 복원이 완료되더라도 어디까지나 쌀직불금 부정수령 추정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가 명단 제출을 의결하면 국회에 자료는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자료인 만큼 명예훼손 문제가 있어 명단을 공개할 수는 없다"며 "명단 공개 여부는 쌀 직불금 국조 특위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