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순한 실언…과도한 흔들기"
野, "헌재에 대한 명백한 '압력'…사법부 유린"
헌법재판소가 13일 오후 2시 종합부동산세 위헌여부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인 가운데 국회은 이 날 오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접촉 발언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 검증작업을 벌였다.
이 날 회의에서도 여·야는 강 장관의 헌재접촉 발언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야당의원들이 강 장관 발언의 부적절성을 강조하며 강 장관을 흔들면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강 장관을 옹호하는 식의 공방이 재연됐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10월에만 기획재정부 공직자들이 헌재를 4차례나 방문했다"며 "채권추심할 때 매일 같이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다. 한 사안을 두고 헌재를 4번씩이나 찾아간 것은 압력이나 마찬가지이며 사법부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재정부가 종부세 폐지를 위해 헌재를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국회에 제출하면 되는데 정부가 국회 입법과정의 복잡성을 이유로 헌재의 위헌판결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의원들의 공세에 맞서 강 장관을 감싸고 돌았다. 여당 의원들은 강 장관의 단순한 실언임에도 정쟁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강 장관의 발언이 헌재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진상조사위원회까지 만들어 활동하는 것 자체가 시간낭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손범규 의원도 강 장관을 감쌌다. 손 의원은 "정권교체 이후 정책에 대한 행정부의 의견이 바뀌었고 이 경위를 헌재에 설명하러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며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실무자들이 충분히 만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