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중과세: 합헌, 소급입법 과세: 합헌,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등: 합헌, 자치행정권 침해의 문제: 합헌, 입법권 남용 문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기본권도 침해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다음은 이번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이다. (미완성 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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