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쌀직불금 수령자 중 비료구매와 벼 수매 실적이 없는 28만여 명의 명단을 감사원이 작성,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한다.
감사원은 그러나 특위에 명단을 제출하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국회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14일 "2006년 직불금 수령자 중 비료 구매 및 벼 수매 실적이 없는 28만여 명의 명단을 14일 작성 완료했다"며 "이 명단을 오는 17일까지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불법수령사건 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28만명 명단 작성에서 대상자를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 직업별로 분류하는 작업까지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측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감사원의 명단복원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했기 때문.
한편, 감사원은 2006년 쌀직불금 부정수령 추정자가 28만명에 이른다는 감사결과를 확보했지만 지난해 감사 종료 후 해당 명단을 삭제했고, 쌀직불금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됨에 따라 지난 10월22일부터 28만명 명단복원 작업을 벌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