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상향 추진

현행 10만원→20만원-진수희 의원 입법안 발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제도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진 의원이 제출한 부가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10만원인 부가세 예정고지 면제제도 기준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예정고지 면제제도란 부가세 과세대상 개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일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3년부터 도입, 운용해오고 있다.

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그 동안의 물가상승을 반영하고 영세 사업자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예정고지 면제제도 기준금액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