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870억원 부당지급 확인
향후 고위공직자ㆍ지역토착 비리 집중단속
대검찰청은 지난 5월부터 `공기업 ㆍ공공기관 비리 의혹'을 전국 검찰청에서 중점 수사한 결과 전체 기관의 10%에 해당하는 33곳의 비리를 밝혀내 250명을 기소(82명 구속)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공기업 자산규모 1∼4위인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에서 모두 비리 사례가 발견됐고 강경호 코레일 사장, 김승광 군인공제회 전 이사장, 정장섭 한국중부발전 전 사장이 구속되는 등 7곳에서는 전ㆍ현직 최고경영자(CEO)의 비리가 적발됐다.
대검은 또 3월부터 진행한 국가보조금 비리 의혹 수사를 통해 870여억원이 부당 지급되거나 유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413명(80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대검 중수부는 공기업 및 국가보조금 비리를 `2대 중점 척결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된 첩보를 수집해 한국석유공사와 강원랜드 수사는 직접하고 나머지는 전국 일선청에 수사를 배당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기업 비리 유형은 `공사 및 납품 발주 명목 금품수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수부는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청탁과 함께 7억원을 받은 혐의로 강원랜드 김모 전 레저사업본부장을 구속기소했고 이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던 중 강경호 코레일 사장이 김 전 본부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구속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아파트 시행업자에게 인ㆍ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3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토지공사 전 이사 유모씨를, 성남지청은 건설업체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주택공사 오모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금 횡령 ▲인사 비리 ▲특혜 대출ㆍ자금 지원 등을 공기업의 주요 비리 유형으로 꼽았다.
오국환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재직 때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상 혜택 명목으로 6천여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도로공사 간부 승진 청탁 대가로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서 국가보조금의 경우 지급 심사 및 관리가 형식적이고 담당 공무원까지 범죄에 가담하는 등 `주인 없는 눈먼 돈'이라는 시각이 팽배해 있으며 보조금 사업이 계획 단계부터 부실하게 추진돼 예산 낭비 및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인천지검이 허위 사업계획을 제출한 뒤 각자 4천만원 정도의 정부출연금을 유용한 7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출연금도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로 `공기업ㆍ국가보조금 비리' 집중 단속을 종결하고 일상적인 수사 체제로 전환해 고위공직자 및 지역토착 비리 단속에 수사력을 모으는 동시에 `찌라시' 제작ㆍ유통 등 경제위기 조장 사범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