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은 지난 18일 해외 가상자산 증여거래를 통한 부정한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역외탈세의 경우 신고의무 미이행자는 일반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보다 높은 60%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해외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증여의 경우 가산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40%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한 부의 세습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최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나 개인 간 거래(P2P 거래)를 통한 증여 미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기존의 역외탈세 신고 미이행자와 동일한 가산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익명성과 보안성이 강조되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악용한 해외 가상자산 증여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며 "과세자료 수집이 어려운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증여 받는 경우, 기존의 역외탈세와 동일한 수준의 가산세율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증여는 과세당국의 자료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탈세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차단하고, 더욱 공정한 세제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