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와 주유소간 거래에서 사후정산이나 온도보정 등에 대한 불공정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자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17일 주유소와 정유사, 석유공사 등이 참여하는 유통구조실무 작업반을 통해 조만간 정유사와 주유소간 거래현황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시점에 가격을 정하지 않고 월말에 공급가를 확정하는 사후정산 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사후정산이 불공정거래라는 입장도 있고 사후정산에 따라 주유소가 정유소와 가격을 협상할 여지가 생긴다는 주장도 있어 실태를 알아보고서 조치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온도가 높아지면 석유제품의 부피가 늘어나지만 온도를 보정하지 않고 휘발유와 경유 등을 팔아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경부는 상표표시제(폴사인제) 폐지 이후 정유사와 주유소간 거래형태 변화 등 전반적인 거래관행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주유소가 온도보정을 하지 않고 판매해 여름철 소비자가 1천900억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며 민주당 이강래 의원도 정유사와 주유소의 불공정계약으로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