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조일현 불구속기소, 정대철 내사종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론스타 사건 이후 2년 만에 직접 칼을 빼든 석유공사와 강원랜드 수사는 `케너텍 비리', `최규선 로비' 등으로 확대되면서 정치인과 공기업 사장, 공무원 등이 줄줄이 얽혀들었다.
17일 중수부 발표에 따르면 공기업 및 국가보조금 비리 수사로 구속된 인사는 강경호 코레일 사장과 김상현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 정웅교 전 한나라당 부대변인, 정장섭 전 중부발전 사장, 김승광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또 강원랜드ㆍ토지공사ㆍ강원개발공사ㆍ지식경제부 간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는 `곁가지 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고위 정치인이나 기업 수장을 처음부터 목표로 정해 시작됐던 과거 수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지난 7월 공기업 중간수사 발표에서 `개인 비리를 들추는데 그쳤다'는 평가를 받은 중수부는 중수2과의 석유공사 수사를 최규선ㆍ전대월씨의 비리 의혹 수사로 확대하는 한편 중수1과를 강원랜드 비리 수사에 투입했다.
석유공사 수사를 통해 김재윤 민주당 의원의 `제주도 병원 인허가 로비' 혐의가 포착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75일째 계류 중이다.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 수사에서는 김상현 전 의원과 정웅교 전 한나라당 부대변이 각각 `석유공사 컨소시엄 참여 로비'와 `형집행정지 연장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최씨가 정치권에 몸담았던 문모(45.구속기소)씨를 통해 출금해제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밝혀낸데 이어 문씨를 수사하는 도중 `한보철강 로비 의혹'이 불거져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이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출금해제 로비와 함께 최씨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정대철 민주당 고문 등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결과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됐다.
또 알선수재 혐의는 청탁과 함께 돈을 준 사람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최씨에 대해서는 회사자금 9천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첩보로 시작된 강원랜드 수사에서는 지역 건설업체에서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7억원을 받은 혐의로 강원랜드 전 레저사업본부장 김모씨가 구속됐다.
검찰은 특히 7억원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새 정부가 들어서도 유임하게 해달라"며 올해 3월 강경호 코레일 사장에게 5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밝혀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공기업 수장을 구속했다.
또 업체로부터 "강원랜드 공사를 맡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일현 전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고 강원랜드 상임감사를 지낸 무소속 최욱철 의원에게도 비슷한 혐의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도록 통보한 상태이다.
아울러 강원랜드 공사를 맡았던 케너텍을 수사하던 중 이 회사가 68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 활동을 벌인 단서를 포착, 금품수수 혐의로 김승광 군인공제회 전 이사장과 중부발전 정장섭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고 포스코건설 한수양 사장을 미화 4만달러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케너텍에서 1억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식경제부 이모(52) 사무관이 구속기소됐고 강원랜드 공사를 수주했던 지역건설업체 D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강원개발공사 오모(60) 본부장과 토지공사 윤모(53) 처장이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