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종합부동산세법 등 각종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재정위는 19일과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조세법안을 상정하고, 21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재정위는 오는 27일까지 연이은 조세소위를 거쳐 28일 전체회의에서 소위통과 법안을 의결하는 한편, 200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할 예정이다.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내달 초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재정위 조세소위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상속·증여세율 인하 등의 감세방안과 민주당의 부가가치세율 30% 인하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 후속 입법조치도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